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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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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법 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8 선고 2018구합63150 판결
  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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